기업 운영에서 '특수관계인거래'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지만, 동시에 세무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4년 들어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관계인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포인트와 함께, 기업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특수관계인거래란, 법인 또는 개인이 가족, 계열사, 주요 주주 등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이루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내부 혹은 친인척, 계열사 간의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는 외부와의 일반 거래와 달리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적용되지 않거나, 이익 이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2024년 기준,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 외에도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까지 폭넓게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진 만큼,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항상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거래 목적과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부터 명확히! 관계자 리스트 작성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먼저 ‘누가 특수관계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가족, 친인척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상까지 포함됩니다.
- 법인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 지분 30% 이상 보유한 주주 및 그 가족
- 국내외 계열사 및 자회사
- 주주가 동일한 타 법인 또는 유관 기업
기업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내부 명부로 정리하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나 해외 특수관계인까지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글로벌 BEPS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체크포인트:
- 모든 특수관계인 리스트 엑셀로 관리
- 거래 발생 전 사전 검토 프로세스 구축
- 특수관계인 변화 발생 시 실시간 업데이트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세무조사 포인트는?
올해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이익 이전 가능성'과 '거래 투명성'입니다. 국세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비정상적 가격 설정 여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원재료 구매, 용역 대가, 자산 이전 거래에서 가격 왜곡이 의심되면 즉시 심층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비정상적 대금 결제 조건
일반 거래와 달리 장기간 외상거래, 과도한 할인 조건, 장기 무이자 대출 등이 있다면, 탈세 의도 여부를 따집니다. - 해외 특수관계인 거래
최근 국세청은 BEPS(소득 이전 방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가 미흡하면 과징금 리스크가 큽니다. - 거래 목적의 불명확성
거래의 실질적 필요성과 사업 목적이 불투명한 경우, 단순 자금 이동이나 과세표준 축소를 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포인트에 맞춰, 기업은 거래 발생 시 내부 증빙과 거래의 합리성, 필요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그렇다면 기업은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불시의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2024년 현재 가장 효과적이라 평가받는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서 철저 작성
모든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가 비교자료 확보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사 외부 거래 사례나 시장 가격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이전가격 문서화(국제거래 시 필수)
해외 계열사와 거래가 있다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맞춰 ‘로컬파일(Local File)’과 ‘마스터파일(Master File)’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 목적 및 사업 필요성 증빙
계약서, 이사회 의결서, 내부 회의록 등 거래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 정기 내부 감사 및 사전 세무진단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내부 감사와 세무진단을 실시해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 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으로 리스크 사전 차단
아무리 내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업의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를 점검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 최근 특수관계인 거래 금액이 급증한 경우
- 신규 해외 계열사 거래가 시작된 경우
-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부동산, 지분 등)를 계획 중일 경우
전문가는 기업 내 숨은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세법에 맞게 구조를 재정비해 줍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경향까지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체크리스트:
- 분기별 자체 점검표 운영
- 연 1회 이상 세무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리스크 발견 시 즉시 거래 구조 조정
결론
특히 최근에는 AI 분석을 통해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국세청의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장기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특수관계인거래 세무조사는 이전보다 더 촘촘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거래 명세서, 시가 비교자료, 거래 목적 증빙 등을 미리 완비해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진단을 진행한다면 불시 세무조사에서도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